응급의료기금의 폐지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06.11.29
조회수458

응급의료기금이 폐지되고 일반회계로 전환되는 경우의 문제점;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보건복지부로 이관되면 응급의료에 일정 금액을 지속적으로 할당받을 수 없습니다.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 책임자가 서면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하여도, 장관이 바뀌거나 정권이 교체되면 백지화될 가능성이 너무 높이며, 과거에도 이러한 것은 반복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응급의료기금의 폐지를 학회가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기금이 폐지되지 않도록 여러 회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 전공의 지원금도 모두 응급의료기금에서 나오고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