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 발효시점이 한달도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 정부는 아직 의료

계의 입장을 수용할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어떠한 개선안도 제시하지 않은 상황으로 의료계의 외침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협회와 의학회, 각 전문학회 그리고 병원협회 등에 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 비상임위원 추천요청을 강행한 것도 모자라, 상임감정위원과 조정위원 마저 채용하였으며, 최근에는 또다시 다시 의학회와 대한법의학회에 비상임위원에 대한 추천요청을 하고 이마저도 여의치 않자 비상임 조정위원 및 감정위원 등 의사직을 오는 19일까지 공개모집함을 공고하였습니다.



우리 협회에서는 최소한 의료분쟁조정제도에 있어서 만큼은 의료계가 하나

가 되어 의료계의 협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건복지부가 인지 할 수 있도록 기존과 같이 정부의 요청(감정위원, 비상임위원 추천 요청 등)에 응하지 않는다는 내부방침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정부의 인력채용에 응하지 말 것과 의료분쟁조정제도에 참여하지 말아 줄 것을 회원에게 안내함으로써 회원의 적극 협조를 요청키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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