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국] 7개질병군 포괄수가제 관련 자료 협조 요청의 건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1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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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 의원과 병원급에 적용돼 오던 7개 질환에 대한 포괄수가제가 7월 1일부터는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2. 포괄수가제 강제 시행으로 나타난 임상현장의 문제점을 알리고 개선을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정부주최 관련 협의체에 건의하고 있으나, 복지부 및 심평원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해 구체적인 사례를 우선 수집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이에, 우리협회는 포괄수가제 확대적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부 시행방안에 대응할 수 있는 자료확보를 위해 포괄수가 시행후 나타난 문제점 (*의료기관, 의사, 국민입장에서 피해사례 등) 및 제도 개선 건의사항 (*동시수술 및 고가의 치료재료 별도 산정요구등)에 대한 자료를 2013. 9. 30(월)까지 귀회에 요청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기 요청한 7개 질병군 해당 과에서는 1차적으로 자료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