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진료지침 개발을 통한 의료제도 개선

Clinical Guidelines Development Process



환자가 어느 의료기관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치료 결과가 달라

질 가능성이 있기 떄문에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는 의료기관

선택이 중요한 문제가 되었고, 이로 인하여 의료전달체계의 왜

곡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소한의 진료행위에 대한 표준

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입니다.

반면, 일방적으로 제정된 임상진료지침에 근거한 의료행위만 인

정한다면, 의료인의 자율성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건

강보험의 급여 지침을 둘러싼 의료계와 심사평가원과의 갈등에

서 이같은 문제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질환별로 선택할 수 있는 진료행위가 다양화되면서 최소한의 임

상진료지침의 제정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었고, 국내에서

도 임상진료지침에 대한 제정 노력이 있었으나 실제 진료 현장

에 적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선진국의 경험과 비교하

여, 어떤 절차를 거쳐 임상진료지침을 제정해 나가는 것이 관

련 단체들의 합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자, 다음과 같이 심포지

엄을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6월 2일 (목) 오후 2-6시

장소: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의학연구소 대강당

주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정책연구실

순서:



2:00-2:10 인사말



<진료현장에서 바라보는 임상진료지침>



2:10-2:30 진료현장의 혼란 (중환자실 문제를 중심으로) - 고

윤석 (울산의대)

2:30-2:50 ‘진료지침’의 진료현장에서의 의미 - 신찬수 (서

울의대)

2:50-3:10 임상진료지침의 국내외 현황 - 김남순 (건강보험심

사평가원)

3:10-3:30 임상진료지침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 - 안형

식 (고려대학교)

3:30-3:50 Clinical Guideline Development Process I :

(Initiation, Commissioning, & Guideline Development) - 김동

완 (서울의대)

3:50-4:10 Clinical Guideline Development Process II :

(Validation, Evaluation, & Feedback) - 허대석 (서울의대)

4:10-4:30 Break



<지정토론> 4:30 – 5:10

대한의학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건복지부/산업계/시민단체

등 각계 대표 1인



<종합토론> 5:10 – 5:40

5:40-5:50 closing re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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