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 기준에 대한 경과 보고

2024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 기준이 발표되었습니다. 2023년도까지의 기준에 비해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평가 기준 변경의 경과에 대해 회원 여러분께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응급의료기관평가(이하 평가)는 보건복지부의 소관 업무이지만,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 소속의 응급의료기관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 위원회에는 수행기관인 보건복지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 외에 대한응급의학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병원응급간호사회,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위원들이 참여합니다. 한편 대한응급의학회에는 평가특별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평가특별위원장을 포함한 2인이 학회 추천을 받아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기관평가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한응급의학회 평가특별위원회는 중앙응급의료센터 위원회에 참여하는 이외에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대한 자문회의에 수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평가에 대한 근거 개발을 위해 4년 이상 지속적으로 평가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근거에 기반한 평가 개선 의견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3. 2024년 평가 기준 변경의 배경

응급의료전달체계 개편,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평가체계에도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대한응급의학회 평가특별위원회에서는 꾸준히 요구하여 오던 사항 (크게 변하지 않는 내용의 지표를 매년 반복하여 평가하는 문제 해결 등 외에도,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국립중앙의료원이 수행한 “지역책임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응급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 (2021)”에 참여하여 평가체계에 대한 여러 개선안을 제안하였습니다.

한편, 일부 응급의료센터의 소아응급환자 진료 중단이 언론에서 기사화되고, 현장에서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병원 선정 곤란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2023년까지의 지표는 주로 최종치료 제공과 과밀화 해소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일차적인 응급환자 수용을 반영하는 지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미 학회 추천 연구진은 1년 응급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에서 책임진료의 평가는 내원 단계, 진료 단계, 퇴실 단계 전반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내원 단계 평가 지표의 도입은 최근 이슈가 된 시간 때문에 급히 개발한 지표는 아닙니다. 다만 여러 사정상 도입 시기가 앞당겨진 점은 있습니다.

     4. 2024년도 평가의 주요 변경 내용에 대한 설명

            가. 평가 주기 변경 

매년 현지 평가가 3년마다, 재지정 주기에 맞춘 현지평가, 그리고 현지평가가 없는 해에는 서면 평가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매년 반복되는 평가로 인한 병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오랫동안 요구해 오던 것이 수용된 것입니다. 

나. 등급 결정 지표의 변화

이전에 응급전용 중환자실 관리료와 응급의료행위가산에 연동되던 “협진의사 수준”이 제외되고 대신 신규 지표인 “지역 내 119, 병원간 전원환자 수용 분담률”이 대신 도입되었습니다. “협진의사 수준”는 타과 전문의의 협진 신속성에 관한 지표인데 학회에서는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역량과 업무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서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고 제안해 오던 지표입니다.

다. 분담률 산출 방식의 변화

이전의 기능성 지표는 중증상병해당환자의 분담률과 구성비로 산출하였습니다. 이 중 분담률은 전국의 동일 등급 응급의료센터 수용 환자 수를 분모로 활용하였습니다. 그런데, 특정 응급의료센터가 수용할 수 있는 환자 수는 해당 권역의 인구 분포와 센터 수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인구 밀도가 낮은 권역에서는 아무리 적극적으로 환자를 수용하여도 전국 기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021년 응급의료전달체계 연구에서 다양한 분담률 산출식을 시도하였고, 시뮬레이션 결과 지금과 유사한 산출식을 제안하였습니다. 다만 연구에서는 권역별 환자 발생을 분모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하였으나, 현재의 NEDIS 자료로는 환자 발생 장소를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권역별 내원 환자가 분모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은 향후 NEDIS 시스템을 보완하면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분담률 산출 방식이 다소 복잡하고 당장 이해가 힘드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 번의 연구 결과만으로 평가에 도입된 방식이 아니고, 가점 지표인 COVID-19 환자 수용 분담률에서 같은 계산 방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서의 안정성도 확인되었습니다.

라. 소아응급환자 분담률 지표

지역내 소아 응급환자 분담률 지표는 소아응급환자 진료 여건이 악화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먼저 제안한 지표입니다. 통상적으로는 먼저 시범지표로 도입하여 안정성을 확인한 후에 정규 지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최근의 환경 변화가 너무 심각하여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신규 지표에 의해 최종 결과가 너무 흔들리지 않도록 영향력을 제한하였습니다. 소아응급환자 분담률은 수가연동지표, 등급결정지표 모두 아닙니다. 그리고 최하 등급이 4등급이어서, 일반지표 5등급에 의해 최종 C등급이 나올 수 없게 하였습니다.

마. 지역 내 119, 병원간 전원환자 수용 분담률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학회 추천 연구진이 응급의료체계 개선 연구(2021)에서 내원 단계 지표로 제안하였던 지표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 때문에 도입 시기가 급하여진 면은 있지만 학회 쪽에서 먼저 필요성을 제안하였던 지표입니다. 다만 환자 발생 장소가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고, 이는 향후 NEDIS 시스템 보완과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바. 모니터링 지표

응급실 미수용 환자 관리, (중증)응급환자 진료체계 사례조사가 새로 모니터링 지표로 도입되었습니다. “응급실 미수용 환자 관리”지표는 평가기준짐에 안내된 대로, 그 정의가 “응급실 미수용 환자 관리 지침 운영 및 미수용 환자 관리 현황 조사”입니다. 해당 지표는 철저히 현황을 파악하여 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며, 미수용 관리에 대한 어떠한 모범 답안도 제시하지 않음을 응급의료기관 평가위원회에서 강조하였습니다. 수가 연동이나 등급 결정 등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현 시점에서 평가를 준비하시는 입장에서는 현재 상황을 그대로 보여 주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모니터링 지표가 나중에 정규 지표화 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만, 과거 역사에서 정규 지표화 되지 못하고 사라진 지표들이 더 많습니다.

(중증)응급환자 진료체계 사례조사 역시 평가기준집에 안내된 대로 “과정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잠재적 개선사항을 확인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으로 이해하시고,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질적 평가의 필요성은 응급의료체계 개선 연구(2021)에서 먼저 제안하였던 것입니다.

환자들이 최종치료를 받지 못하고 전원가는 이유는 무엇인지, 재실시간이 긴 환자들의 특징과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파악하여 향후 평가 개선이나 정책 개발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