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2024년 2월 이래 지속되고 있는 응급의료 인력 부족의 어려움 속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  전공의를 비롯한 많은 응급의료종사자들의 노력으로 간신히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해 오고 있으나,  국민들과 환자 여러분들께서 응급의료 이용에 불편과 애로를 겪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과 새 정부 구성의 과정에서,  응급의료 분야에 대한 그 동안의 한시적 지원마저 끊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현장에 산불처럼 퍼지고 있으며,  응급의료에 대한 관심과 지원 감소가 매우 우려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으로,  필수 의료 중의 필수 의료라 할 수 있는 응급의료 분야에서,  효과가 검증되고 현장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던 한시적 수가 정책들은 반드시 상시화,  제도화되어야 합니다.

응급진료전문의 진찰료 수가 인상과 야간,  공휴 가산 30% 동일 적용,  인상분의 50% 이상 진료 전문의 직접 지원,  응급의료기관 평가 지원금의 응급의료 장비 구매 허용과 같은 응급의료인력과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실질적 지원,  진료 협력 네트워크의 구성,  응급의료 인프라 확대와 같은 지역 완결형 응급의료체계 강화와 발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응급의료 분야의 형사 처벌 면제,  민사 손해 배상 최고액 제한과 같은 법적,  제도적 개선도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되어,  응급의학과 전문의,  전공의 선생님들이 마음 놓고 최선을 다해 응급의료에 혼신을 다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대한응급의학회는 혼돈의 응급의료 환경 속에서도 현재를 발판삼아 미래 전공의 수련 교육 개편의 새 틀을 만들어 이번 2025년도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의 새로운 미래 응급의료,  재난의료를 책임질 필수의료 전문가인 응급의학과 전문의 양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끝)

2025. 4. 21.

대한응급의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