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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88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22.09.05
조회수447
약제_급여_목록_및_급여_상한금액표(고시_제2021-288호)_집행정지_연장_안내.pdf 고시(2021-288호)_집행정지_연장_품목_7품목.xlsx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88호(2021.11.29.))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4609호(2021.12.9.)
  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 결정(2022.8.30.)


2. 2021.11.29.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1-288호) [별표1]의 별지3 중 붙임의 의약품(타겐에프정 등 7품목)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2021.12.7.)이 있어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 위와 관련하여 법원의 집행정지 연장 결정(2022.8.30.)에 따라, 집행정지 기간에 변동이 있어 추가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


붙임  집행정지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