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국군의무사령부 감찰실-97호(2010.12.21)



3. 국군의무사령부에서는‘군의관 민간병원 불법진료 근절’을 위하여 감찰활동을 하고 있는 바, 협조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우리협회에‘군의관 민간병원 불법진료 근절’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4. 이에 동 내용을 전달하오니, 군의관들의 민간병원 진료행위가 줄어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군의관 민간병원 불법 진료의 법적 문제점

-<군인복무규율 제16조 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조항에 위배되는 엄연한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의료사고 발생 시 법의 보호 곤란

나. 군의관 개인의 불이익

-불법 진료 군의관에 대해 군법을 적용하여 엄중 처벌

다. 군에 대한 신뢰도 저하

-현재 안보상황에서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는 등 부정적 효과 발생



붙 임 : 군의관 민간병원 불법진료 금지 관련 협조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