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안내
작성자 대한응급의학회
등록일200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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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개정 사항



◦ 업무정지처분의 양수인 승계(법 제85조제3항 및 제4항)

◦ 허위청구기관 명단공표(법 제85조의3 신설)

◦ 부당청구기관 신고자 포상금 지급(법 제87조의2 신설)



□ 시행일 : 2008년 3월 28일부터